김은혜 의원의 사전투표제 폐지법 발의는 그간 부정선거 언급을 주저하던 국민의힘에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이는 막연한 구호가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선거 시스템 개선 논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사전투표제 폐지론, 현실적 변화의 시작
김은혜 의원이 몇 시간 전 사전투표제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어찌 되었든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주저하던 국민의힘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김 의원의 당권 도전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좋은 선택에는 박수를 보낸다.
환상과 현실: 부정선거 척결의 딜레마
황교안과 일당들이 주장하는 '한미공조를 통한 부정선거 척결'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계엄령을 내려도 부정선거가 잡히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잡힐 리가 없다. 더군다나 미국은 해외 부정선거에 대해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을 것이고, 당장 미국의 이익에 직결되지 않는 사안이라 트럼프 임기 중에 해외 부정선거를 밝힐 리는 없다.
미국 내에서도 '과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선거무결성을 주장하는 진실된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꽤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온 더글라스 프랑크가 6차 방정식을 통해 부정선거를 검증한다는 얘기가 미국 보수 내에서도 비판받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외친다고 부정선거가 척결되는 것도 아니다.
재선거 요구, 문제 해결의 단순한 접근
제가 올공에서 재선거만 외쳐야 된다는 이야기도 위의 내용과 결을 같이 한다. 문제를 단순화하다 보면 '투표용지'가 부족하니 '참정권 보장'이 되지 않아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의 접근은 좌우를 떠나 당연한 문제 해결 방식이다.
재선거를 하는 와중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선관위 해체를 위해 개헌을 하는 것 등등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 것이고, 시민들은 목소리를 단순화하여 문제 제기 및 이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교안 측은 재선거를 외치면 부정선거가 잡히냐고 반문한다. 당연히 안 잡힐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투표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와중에 김은혜 의원처럼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수정할 수 있게 된다. 더 부정적으로 바뀔 확률도 당연히 존재하나,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글 수는 없다.
국민의힘에서 현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분은 이번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선거가 진짜로 가능해지거나 다음 총선이 되면 조금 더 무결성에 가까운 투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광장의 외침, 그 무의미한 메아리
황교안은 과연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개정안 등을 발의할 수 있는 위치인가? 혹은 광장에 나와 소위 '코인 팔이'만 가능한 사람인가?
작년 6월 말 모스탄이 기자회견을 한답시고, 서울역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코인을 잔뜩 팔았는데, 이번 올림픽공원에서는 더 격렬하게 코인을 팔고 있다.
광장의 외침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의 외침은 무의미하다.
선거의 공정성 회복은 막연한 주장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넘어, 김은혜 의원의 발의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광장의 외침 또한 중요하지만, 그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논리와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황교안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날이 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